법령 특례제한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합663 판결
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|